지역주택조합...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수식어 하나만으로 느낌이 빡 온다. 가입하는 순간 인생 난이도 올라간다는걸. 

하지만 지주택도 어떤 연유에서건 제도로 마련되었고, 실제 성공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주택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지주택이 순탄하게 흘러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내가 수분양자가 되는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공급받는 제도다. 

 

따라서, 지주택에 가입하면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조합의 일원이 되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 등을 부담해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을 받으면 그냥 중도금 내고 잔금 내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알아서 뚝딱뚝딱 집을 지어주는데, 지주택에 가입하면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직접 발로 뛰는건 아니고 업무 대행업체가 해주겠지만.. 그래도 어찌 내 맘처럼 해주겠는가..

 

대신 지주택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한데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추첨경쟁도 없어서 일반 분양에 비해 저렴하다. (추가 부담금은 논외로 한다면)

 

(출처 : 매경부동산아카데미)

 

 

 

지주택 문제점

그럼 지주택은 뭐가 그렇게 문제인걸까.

성공률이 낮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무엇보다도 지주택 원흉의 시작..가입...감언이설에 속아 가입하게 되는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

 

지주택 광고를 보면 대체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가 불확실한데도 동·호수를 지정하고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말한다. 

게다가 누구나 알만한 1군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다. 실상은 그냥 얘기가 오간 수준이다.. 

또한, 실제로는 토지매입 계약금만 지급해놓고선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한다. 

개중에는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 등 매입할 수 없는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늘어지거나 일반분양 성과가 저조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주택 가입시 유의사항

한 일주일동안 밥 먹을때마다 고민하고 자기 전에 생각해본 후에 가입 안하는걸 권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가입해야겠다면...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입, 탈퇴, 비용부담, 환급방법 등을 꼭 확인!
• 조합원 모집할 때 보여주는 홍보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이다. 따라서 추가 부담금 없이 분양가가 확정되었다거나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건 그냥 뻥이라고 보면 된다. 
• 지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토지확보 관련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조합이 말하는 소유권 및 사용승낙 확보율 등이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토지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꼭 확인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다는게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는건 아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마...

 

 

지주택 조합원 재산권 보호

지주택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놓았다. 

 

1. 조합원 모집 :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 확보

2. 조합설립인가 :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소유권 15% 이상 확보

3. 허위·과장 광고 금지, 계약내용 설명 의무 부과

4. 해산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 못받을 경우 해산 가능

5. 가입비 반환 :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 의무

 

(출처 :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