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6 토지가 수용되어서 보상금 받았는데, 세금 내야하나요? 국가나 LH 등은 도로나 산단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 이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Q. 수용시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A. 보상대가를 받은건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 보상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 발생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 Q. 세금 납부 기한은?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만약 보상금 이의신청을.. 2023. 9. 7. 토지의 기본!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 알아보기 땅에 투자한다면, 혹은 건물을 건축하려면 가장 기본인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 먼저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를 할수 있습니다, 혹은 뭐는 안됩니다, 이런걸 정해놓는게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zoning인데, 무질서하게 토지 이용하는걸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이용 행위를 허용/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국토 상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준이나 규제를 어느 특정한 토지나 지역에 대해 강화 또는 완.. 2023. 8. 19. 그 많은 그린벨트는 누가 갖고 있을까? 그린벨트 a.k.a. 개발제한구역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개발제한구역은 이름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래도 누군가는 살고 있고,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소유자도 바뀌었을텐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다. 그래도 이런 저런 자료를 취합해 정리해보니 국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과 필지 수, 소유현황이 대략적으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약 132만 필지에 면적은 약 3,751㎢ (약 1,134,677평) 이다. 이 중 필지수 기준으로는 61%, 면적 기준으로는 70%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필지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 52.9% > 국가 및 지자체 38.5% > 법인 4.5% > 기타 3.1% > 이종소유.. 2023. 8. 16.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쓰면 불법일까? 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2년 이후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주택은 불법일까? 아니 근데 농지법에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명확하게 박혀있는데, 그럼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막주택"은 어떻게 되는거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불법이다. 농막과 주택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최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농막 관련 QnA 1. 농막에 전입신고가 될까? 주민등록법상 .. 2023. 8. 7. 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유난히 문제일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를 맞았고, 이로 인해 여러 경제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어떤 점이 달라서 그런걸까? * PF : Project Financing,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시행사의 자금력 부족 우선, 부동산 개발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토지매입과 인허가 단계, 개발·분양을 시작하는 시공단계, 마지막으로 준공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총 사업금의 5~10%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 시행사가 10% 정도를 출자해 초기 사업비와 .. 2023. 7. 31. 맹지(盲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쌓여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이다. 도로를 통해 직접 진입할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도 매우 낮다. 하지만 맹지여도 땅은 땅인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건, -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 그리고 토지 이용방법에 따라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 2023. 7.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