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4 청약 QnA 시리즈 4_주택소유 여부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 표력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시 주택 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A.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매도인은 무주택자로, 매수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A.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2018년 12월 .. 2023. 8. 29. 청약 QnA 시리즈 3_외국인 배우자 / 노부모 부양 등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도 한국인 청약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소득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다.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 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A.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은 .. 2023. 8. 24. 주택청약 QnA 시리즈 2_생초 특공 / 주택소유 여부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판단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A. 가정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무.. 2023. 8. 23. 주택청약 QnA 시리즈 1_해외 체류자 / 육아휴직 관련 * 본 포스팅은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해외체류자의 청약 제한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A.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한다. 따라서 당일에 출국해서 입국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할 수 있는지? A.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반면, 우선공급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 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 2023. 8.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