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5 생숙, 라이브오피스 주거시설 합법화 발판 마련??!! 2023년 7월 27일, 을 발표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이다.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그대로 복사하면 아래와 같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 개념을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로 된 건물로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 라이브오피스 등은 기존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주택인듯 주택아닌 주택같은 시설이었으나, 이제 합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할만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관련된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테지만 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 2023. 8. 31. 생숙 시리즈 4_인터넷 청약 의무화 feat. 청약홈 분양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청약홈을 종종 확인할텐데, 보이는 것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끔 공공지원 민간임대 뿐이다. 부동산 상품 종류에는 주거용만 있는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생활형숙박시설 등등 다양한 수익형 상품이 있는데 이런건 어디서 분양하길래 청약홈에 나오지 않는걸까? 보통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깜깜이(=블라인드) 방식으로 분양을 한다. * 청약/분양 방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뤄볼 예정이다. 그럼 왜 청약홈에 안올리고 자체 분양하는걸까? 답은 간단하다. 의무가 아니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청약홈에서 의무적으로 공개청약을 해야 하는 상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이다. 아파트는 세대수 상관 없이 전부, 오피스텔은 300실 이상이면 청약홈에서 해야한다. 하지.. 2023. 8. 15. 생숙 시리즈 3_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사용 불가 2021년 1월 14일에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내용도 담겨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마치 주택처럼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2021년 5월 1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할 때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양하는 사람도, 분양받.. 2023. 8. 14. 생숙 시리즈 2_오피스텔 용도변경 이슈 2021년 10월 13일,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의 배경은 2020년 국정감사 지적이다. (생숙 시리즈 1 참고) 생숙 시리즈 1_연혁과 전입신고 1. 생활형숙박시설의 연혁 레지던스 도입 생숙의 시초는 1988년 도입한 레지던스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그랜드 호텔이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해서 레지던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이후 20 real-estate-inkorea.tistory.com 국감에서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2023. 8. 13. 생숙 시리즈 1_연혁과 전입신고 1. 생활형숙박시설의 연혁 레지던스 도입 생숙의 시초는 1988년 도입한 레지던스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그랜드 호텔이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해서 레지던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이후 2002년에 오크우드, 프레이저 스위츠 등이 호텔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서비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사업을 펼쳤다. 한국형 레지던스 등장 2004년, 개별 수분양자가 소유자가 되는 한국형 레지던스가 등장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호텔 체인에 경영을 위탁하는 형태는 같지만, 개별 호실을 분양하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개발 및 분양함과 동시에 운영을 위탁받아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2023. 8. 1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