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1 전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세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2년+@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니까, 일종의 금전대차계약도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다. 1. 전세의 시작 아주 옛날부터 전세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비교적 최근까지만 시계를 돌려보자면 전세시장은 외환위기 전/후로 나눠볼 수 있다. 외환위기, 소위 말하는 IMF 이전에는 제도권 금융에서 주택은 소외되어 있었다.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에만 대출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택금융은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불하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주요한 자금 공급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했다. 그 이.. 2023. 7.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