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 생숙, 라이브오피스 주거시설 합법화 발판 마련??!! 2023년 7월 27일, 을 발표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이다.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그대로 복사하면 아래와 같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택' 개념을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로 된 건물로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 라이브오피스 등은 기존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주택인듯 주택아닌 주택같은 시설이었으나, 이제 합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할만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관련된 다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테지만 세법상 주택으로 본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 2023. 8.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