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1 토지의 기본!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 알아보기 땅에 투자한다면, 혹은 건물을 건축하려면 가장 기본인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 먼저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를 할수 있습니다, 혹은 뭐는 안됩니다, 이런걸 정해놓는게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zoning인데, 무질서하게 토지 이용하는걸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이용 행위를 허용/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국토 상에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준이나 규제를 어느 특정한 토지나 지역에 대해 강화 또는 완.. 2023. 8.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