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그린벨트는 누가 갖고 있을까?

그린벨트 a.k.a. 개발제한구역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개발제한구역은 이름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래도 누군가는 살고 있고,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소유자도 바뀌었을텐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다. 

 

그래도 이런 저런 자료를 취합해 정리해보니 국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과 필지 수, 소유현황이 대략적으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약 132만 필지에 면적은 약 3,751㎢ (약 1,134,677평) 이다.
이 중 필지수 기준으로는 61%, 면적 기준으로는 70%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필지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 52.9% > 국가 및 지자체 38.5% > 법인 4.5% > 기타 3.1% > 이종소유 1.0% 순서로 많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개인 48.8% > 국가 및 지자체 30.5% > 기타 10.8% > 법인 6.1% > 이종소유 3.9% 순서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 

 

* 소유자정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3,622필지(0.29%)는 제외함

*이종소유 : 소유주의 구분이 다른 지분으로 구분된 토지 (예: 개인+법인, 개인+국가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정부부처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1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을 꼽아보면, 국토교통부(227.07㎢)이고, 그 뒤는 산림청(219.53㎢), 국방부(154.95㎢), 환경부(133.08㎢) 순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 

 

 

 법인

공공기관도 법인으로 구분되므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외 법인으로 나눠서 소유 현황을 알아보자면,

우선 필지수 기준으로는 공공기관이 67.6%를, 공공기관 외 법인이 32.3%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기관이 23.9%, 공공기관 외 법인이 76.2%를 소유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면적이 작은 다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공공기관 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면적은 넓지만 필지수는 적다. 

 

 

소유권 이전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최초로 지정되었는데, 약 100만 필지 (2,833㎢)만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개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된다. 

한편 그린벨트 지정 이후 약 20%는 아직까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고, 개인이 소유한 토지 중에는 약 7%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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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는 제도인만큼, 현황이나 소유자 변동 이력 등 관련 조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